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제야 국민적 의혹의 문이 열렸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됐다. 이제 특검 후보 추천 등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의혹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룰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이 단순한 정쟁 수단이 아닌, 국정농단과 권력형 범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그동안 지연됐지만, 이제는 내란을 종식하고 멈춘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졸속 이전으로 인한 국고 낭비에 대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주술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 범죄적 요소가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 건의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 후보자군을 정리 중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고, 이제 대통령은 3일 안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며 “현재 지도부는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취합 중이며, 여러 후보가 접수돼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공포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순리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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