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세 가지 핵심 분야인 재해·재난 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새롭게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 수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경영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총 4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해당 분야에 투입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국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견이 적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추경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끝으로 그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현장에 적시에 투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국회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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