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11차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약 53%,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거의 50대 50의 접전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헌재는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를 결정해 탄핵이 기각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수용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탄핵 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문형배(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대통령 지명), 정계선(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김명수 대법원장 지명)는 중도,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지명),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국회 추천)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에서도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인용 요건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며 "특히,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같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탄핵심판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 이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것이다"며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나 범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만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고도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이 50대 50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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