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제와 후손들 위해 탄핵 반대
비상계엄 통해 반국가 세력 실체 드러나
종북주사파에 의한 공산화 우려, 과장 아냐
대통령, 구치소서 성경 읽으며 대단히 의연
권력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 공의 위한 싸움 하고 있다고 생각
시국 본질, 자유민주·법치 무너지고 있는 것
기독교, 사회 책임 다하고 정의·진리 지켜야
자유민주·헌법 가치 수호 위해 탄핵 기각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 정치인이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다. 특히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인 그는 탄핵 반대집회 연사로 나서서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일보는 26일 윤 의원을 만나 이번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유가 뭔가?
“저는 응당 제 할 일을 하려는 것이지 특별히 앞장서고 있다거나 별도의 역할을 자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속한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는데 정치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심정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이 아니라고 저렇게까지 강변한다면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 그 전후 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아보고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에 나서게 됐다.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 탄핵에 2년이 걸렸고, 클린턴 대통령 탄핵도 1년이 걸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불과 두세 달 만에 탄핵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는 탄핵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부당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든 사건이다.
저는 대통령 개인만의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자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 살며 범죄와 싸워왔다. 상대가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원칙을 지키며 싸웠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에게 충성합니다.’이 신념을 행동으로 증명해온 분이다. 우리가 그를 우리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다. 반국가 세력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보나?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는 그것을 3대 검은 카르텔이라고 명명했다. △좌파에 장악된 사법 카르텔 △1,200여 건에 달하는 부정 채용 인사·복무 규정 위반이 확인된 부패·부정 선관위 카르텔 △체제붕괴를 노리는 종북주사파 카르텔이 반국가 세력이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경찰과 군대도 검은 카르텔에 오염된 지경이다.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지상과제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탄핵 폭주·특검 폭주·예산안 폭주,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우리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대통령만큼 절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대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사와 검사 등 29건의 줄탄핵에 나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 결과 정치를 넘어 경제, 산업 제반 분야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같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충정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기독교계 일각에선 현 시국에 대해 “공산화 위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동의하나?
“기독교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근거 없는 공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북주사파가 활개를 치는 현실을 두고 공산화 위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예전에 민노총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한·미동맹 파기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2022년 8월 13일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민노총이 광복절 연대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한·미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니 단호하게 짓뭉개버리라’는 구절이 있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 씨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양 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징역 5년, 김 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초한전(한계를 초월한 전쟁), 즉 정보와 여론전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기틀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무도한 좌파 사법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에 의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실존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이념에 대한 불안감에 매몰되어 미리부터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독실한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다. 의원님의 현재 정치적 행보에 신앙이 영향을 미친 것이 있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뵙고 왔는데 가서 뵈니 성경을 읽고 계시면서 대단히 의연하게 견디고 계셨다.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계신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의 힘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믿음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도 기도의 힘을 빌리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과 거리감을 좁히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국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으며, 그런 정치가 바른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인 자유의 사수를 위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면 불의에 맞서야 한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치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정의를 행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 빛의 세력들이 뭉쳐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할 정의로운 싸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11월 22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을 때, 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 당시 김장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시며 힘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 여러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위안을 받으셨던 것 같다.”
-현 시국에 대해 기독교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나?
“현 시국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이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을 이야기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우려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혜안을 제시하고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은 종교였고 그 선두에 기독교가 있었다.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개화기 초기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고, 3.1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6.25전쟁 당시에는 부상당한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도 기독교인들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정신은 단순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국민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기독교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때다.
기독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야 한다. 그 과정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미중 패권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는 정황들이 있다. 중국이 소위 초한전에 나서서 여론전과 정보전으로 한국을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서 떼어내 중국의 신형속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이다. 한국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국익을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존중하며, 그 이념을 같이 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경쟁의 핵심 축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안보적 원칙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미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다양한 압박을 가해왔고, 일부 정치 세력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여 왔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
외교·안보 정책은 정략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외교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 판단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지금의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
-보수세력이 탄핵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반이재명’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드는 세력에 맞서 반이재명으로 바위처럼 똘똘 뭉쳐야 한다.
탄핵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너뜨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반이재명으로 뭉쳐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만큼 경청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법치와 경제, 안보의 폐해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국정 운영의 무능과 이념 편향, 사법 장악과 경제 파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폐해를 바로잡기도 전에, 다시금 같은 길을 밟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무도한 폭주아래 놓이게 할 것이다. 이미 온갖 비리와 불법 논란으로 점철된 인물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 군림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진영과 계파를 뛰어 넘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도덕적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독교인은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 기독교 정치인인 저 또한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최근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 시도,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 세금, 입양 등의 다른 법적 문제에서 동성 커플이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때,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책임지고 막겠다는 각오로 거룩한 방파제 국회 1호가 되겠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봐주는 의미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살 수 없도록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남녀 양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헌법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만약 주례를 거부하면 오히려 목사님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란 헌법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증 책임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에게 있다 보니 소송이 남발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저는 ‘치유의 군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사회소수자에 대해 정신적, 의학적, 영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군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목사님이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그러한 치유의 군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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