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영토 침해 및 군사적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각국 영토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 및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국제 대북 제재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자는 3국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3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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