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 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인 문 대행이 2000여 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헌재소장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 소지도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서 음란물 유통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문 대행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는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탄핵심판 및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되며, 일부 현역 의원들도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남용,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약 80여 명이 탄반모에서 적극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헌재가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정치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주장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원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관련 메모가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박범계,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 여부와 정치공작 정황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홍 전 차장을 긴급 체포해 '정치공작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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