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불참 속에서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딛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기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환경뿐 아니라 교육, 지역,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개혁은 그간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던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위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이해관계를 조율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 과제 해결을 위해 법안 마련과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노 위원장은 "복합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특위 활동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특위에는 공급자·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 정부 6개 부처 기관장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특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의사, 전공의 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합류해 의료 시스템 개선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의 논의 절차는 의제 채택 → 전문위원회 회부 및 검토 → 특위 논의 및 결과 발표를 거치게 되며, 필요 시 재회부 및 관계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더할 예정이다.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소통도 병행한다.
1차 회의에서는 배경과 경과를 점검하고 특위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2차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개혁 실행계획과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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