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회의원들이 낙태진료소 완충구역 내 표지판을 들고 있던 은퇴 과학자에 대한 재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자 은퇴 의학자인 리비아 토시시-볼트(Livia Tossici-Bolt) 박사는 본머스의 한 낙태시설 근처에서 ‘원한다면 대화를 나눠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여러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그룹은 내무부에 그녀의 사건을 고려하여 낙태진료소 완충구역 내에서 합의된 대화, 평화로운 도움 제공, 침묵기도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의원 칼라 록하트(Carla Lockhart)는 토시시-볼트 박사에 대한 처우가 치안과 법집행에 있어서 ‘놀라운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록하트 의원은 “이미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법 집행 기관은 이번 경우처럼 완전히 온화한 행동보다는 실제 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이중 잣대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견해가 종종 허용되지만,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은 이 기독교 여성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단지 대화를 초대했을 뿐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 시위자들과 리비아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토리당 의원이자 전 장관인 에드워드 리 경(Sir Edward Leigh)은 ‘무해한 대화’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면서 낙태진료소 완충구역이 ‘불필요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기반”이라면서 “은퇴자가 무해한 대화를 나누자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것에 화가 난다. 공공장소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제안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완충지대가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고는 실현되었다. 우리는 한 여성이 두 번 체포되었고, 가톨릭 신부가 기소되는 것을 보았다”라며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길고 불필요한 법적 싸움을 거쳐야 승리했다”라고 밝혔다.
보수주의자인 잭슨 경은 “이 사건은 이중 치안 유지의 명백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 침묵기도를 제공하는 신앙인들이 낙인찍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범죄화되는 반면, 증오 행진을 하며 지하드를 외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독성을 퍼뜨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인 앤드류 브리젠(Andrew Bridgen)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이중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표현이 가혹하게 검열되는 반면 보다 유행에 맞는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보호된다는 증거를 반복해서 본다”라고 했다.
에드워드 경은 공공질서 법안 지침 초안에는 ‘완충지대’ 내에서 합의된 대화와 침묵기도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무장관은 이러한 상식적인 보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쁜 법에 의해 부당하게 범죄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의원인 앤드루 루어(Andrew Lewer)는 토시시-볼트에 대한 재판은 “검열의 ‘완충지대’에 내재된 표현의 자유와 신념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라며 “기독교는 범죄가 아니다. 자선을 제공하거나 합의된 대화에 참여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영국에서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충지대에 대한 내무부 지침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완충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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