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지방 당국이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원하면 대화하러 오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던 은퇴한 의학자를 고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본머스 시의회는 리비아 토시시-볼트(Livia Tossici-Bolt)가 병원 반경 150m 이내에서 낙태에 대한 승인 또는 비승인 표현을 범죄화하는 완충 구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그녀를 지지하는 영국 자유수호연맹(ADF)은 토시시-볼트가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의회가 발행한 고정된 벌금 통지서 지불을 거부한 후 고발당했다. 그녀는 완충지대 조항 위반을 부인하며, 합의된 대화의 권리는 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토시시-볼트(62)는 풀 치안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모두는 괴롭힘을 비난한다. 그러나 ‘완충지대’는 평화롭고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범죄화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나는 낙태에 대한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왔으며, 그들이 원할 경우 재정적,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알려 주었다”라고 했다.
그녀는 “도움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 어른 두 명이 길거리에서 서로 합의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법률고문인 제러마이어 이구누블레는 일부 낙태 반대 자원봉사자들이 침묵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모호하게 작성된’ 완충지대 조치를 비난했다.
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원칙은 ‘완충지대’ 안팎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내무부는 완충지대 지침 초안에서 사상과 합의된 대화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영국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것은 민주주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지역 의회는 최근 토시시-볼트에게 사과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임신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라고 적힌 팻말울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공공거리에서 부당하게 내쫓으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가 ‘괴로움과 괴롭힘’을 느꼈기 떄문이다.
그녀는 완충지대 안에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의회는 나중에 그녀가 완충지대 밖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구누블레는 그녀가 받은 대우는 검열의 파국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가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친생명(pro-life) 관점을 보유하는 것을 범죄화한다면 어떤 근거로 모든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화에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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