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종교단체 등 민간활용 돌봄정책 도입을”

기공협, 25일 성명서 발표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25일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앞에서 교육부는 민간활용 돌봄정책을 과감히 도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여 OECD 평균 1.59명에 비하여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최근까지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2023년에는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매우 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아 교육부는 아이돌봄 지원정책을 국가주도 정책에서 종교단체 등 민간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변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지난 8월 18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사업을 <학교안 늘봄사업>과 <학교밖 늘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학교안 늘봄사업>은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돌봄사업이고, <학교밖 늘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한 돌봄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안 늘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곳의 대상학교에 학교 1곳당 평균 300억 원을 지원하여 총 6조 원의 예산으로 학교에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늘봄학교를 위한 돌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학교안 늘봄사업>로 인해 업무가 과중 되기 때문에 <학교안 늘봄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대표적인 <학교밖 늘봄사업>인 보건복지부 지원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시설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는 그 숫자가 적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교사들은 손을 아예 놓고 있다”며 “이 시점에 인성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는 종교단체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단체는 이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종교단체들이 <학교밖 늘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공협은 “<학교밖 늘봄사업>을 통해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창의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인성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종교단체들에게도 참여 동기가 생겨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종교단체 등이 늘봄사업에 참여하면 돌봄 프로그램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소멸의 위기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종교단체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