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점거’ 퀴어축제 보호한 대구 경찰, 직무유기”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 이하 바로서다)가 지난 17일 열린 대구퀴어축제와 관련, 대구 경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바로서다는 ‘대구 경찰이 지킨 건 시민의 안전인가, 퀴어의 관습인가’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당시 대구퀴어축제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도로 점거시위였다”며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50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저지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현장에 있던 1,500여 명의 경찰은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막았다. 불법을 저지르는 퀴어축제 측이 아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공무원을 저지하고 나섰다”며 “공무원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로 공무원 몇 명이 육체적인 피해를 입기까지 했다. 공권력끼리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바로서다는 “축제와 행진을 하려면 집회 신고뿐 아니라 별도의 도로점용 신고도 필요하다는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며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 측의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도로 점거시위가 허용됐는데 올해만 막을 순 없다’라며 퀴어축제의 관습 핑계를 댔다”고 했다.

이들은 “대구경찰청의 입장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퀴어축제가 불법 도로 점거를 관습적으로 행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해마다 불법적인 도로 점거가 반복되어 왔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보며, 우리는 대구경찰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경찰이 당일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퀴어축제 측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며 “또한 그 다음 해부터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대구퀴어축제가 진행되도록 공권력을 행사했어야 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스스로의 직무유기를 관습을 핑계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서다는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성소수자가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걸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우회 도로로 돌아가며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도록 만드는가? 퀴어축제가 도로를 마음대로 써도 될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집회인가? 퀴어축제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포함된 행사가 아니라 성소수자 중 특정인들의 주장과 퍼포먼스가 담겨 있다. 퀴어축제에서 노출 심한 복장에 음란한 행위를 연출하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홍준표 시장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바로서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 퀴어축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섰음을 알 수 있다. 공권력의 호위까지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하면서도 ‘약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는 퀴어축제 측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소수자라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선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법을 행사한 퀴어축제 측과 이를 지켜준 대구경찰청은 각성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민국에 깊이 자리 잡은 퀴어축제의 관습, 더 나아가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관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경찰 등 모든 공권력은 약자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원칙에 따른 법 집행으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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