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건전신앙수호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에서 열었던 회의내용이 외부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있었다면 인권위는 구체적 사례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라면 상임위원회 참석자 중 어느 누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더욱 분개하는 건 일반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한심한 행동이다. 대한민국군대 특히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두발 길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나 해보았는가. 일반국민들이 두발을 짧게 해야 할 군인들이 제멋대로 두발 길이를 정하는 걸 용인할 거라고 보는가. 이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지함과 오만함 탓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례”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를 지금껏 저질러온 인권위의 반국가적이며 반헌법적인 권고조치,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권고조치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본다. 인권위는 어느 한 사건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껏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녀의 교육권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사안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유로 시정 권고조치를 남발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지금까지 특정 소수만을 절대시하며 그들을 특권층화했고,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으며, 동성애자·LGBT들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청소년 에이즈 급증에 기여했고,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제정에 압박을 가했고, 청소년 동성애 및 청소년 성관계를 조장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라며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권고했으며, 여호와의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했고, 낙태여성 처벌을 위헌이라며 낙태법 폐지를 지지해 태아생명과 태아인권을 짓밟았다”고 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위의 행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인권위는 오직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의 지침을 맹목 추종하는 하수인노릇을 충실히 해왔을 뿐이다. 인권위의 권고가 국민상식과 동떨어지다 보니 인권위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 국민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지탄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인권 수준과 문화 역량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인권위가 존립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막무가내로 옹위(擁衛)하는 이들은 열등감에 젖은 문화사대주의자들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조치가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대해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물론 이 상임위원이 주제에서 벗어나 ‘동성애자의 변실금 문제’를 거론한 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성동성애자(게이)들이 항문질환을 겪고 있으며, 나중에는 변실금으로 기저귀를 차는 건 '의학적 상식'이다. 이를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으로 매도하는 건 인권위의 사주에 의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며 이 또한 폐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권독재의식을 갖고 있는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즉시 해산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충상 상임위원을 차별·배제한다는 건 저들의 인권슬로건과 인권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 기만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 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를 즉시 문책하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 회의내용 외부언론 노출을 심각히 인식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건사연 한효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또 “우리는 인권위의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 남발에 분개하며,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 길이에 권고조치를 한 인권위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탄식한다”며 “지금까지 인권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국가기관임이 명약관화하다.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워온 국가인권위 즉시 해산하라”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소수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송두환 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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