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가 2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약 1시간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 주 목사도 동참했다.
시위에 동참한 계기에 대해 주 목사는 “시위에 참석하기 이전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 대해 봤는데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목적 자체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고 소수의 의견에 따라 다수의 의견이 역차별을 당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유에 대해 주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헌법 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평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별의 정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는데 성별의 구분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해야만 한다. 인간의 염색체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별은 개인의 느낌이나 성향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은 ‘분류할 수 없는 성’이리는 모호한 단어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 다음세대에 심각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며 이 법이 통과된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주 목사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모든 국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한국교회는 각 사회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며 “성숙한 윤리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잘 보고 이 법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고 폐기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주 목사의 1인 시위 현장에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길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이 법은 일반적으로 남녀, 외국인, 장애인 등을 위한 법이다. 이 법 하나만으로 차별, 평등을 커버하는데 부족하다면 (개별) 법을 더 만들거나 수정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만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해주시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시위에 목사님 말고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작년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우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령 이 법안이 투표를 통해 제정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당내의 기독교인 의원분들과 합심해 제정 반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시위 현장에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나와 주승중 목사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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