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14일 낸 성명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글로벌 리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우려된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유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범죄의 상황에 있다”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의 가장 큰 이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아가 2,500만 북한 동포에 대한 배신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결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크게 잘못 생각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위해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그릇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위협의 근본 원인도 북한의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계가 알고 있다. 아무리 비핵화를 위해 협상을 하겠다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핵무장 법 제정이라는 적대적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그 개성방안을 언급해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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