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우선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닌 선장의 가혹행위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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