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일가족 해상 탈북에 "코로나 봉쇄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달 초 북한 가족이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례와 관련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탈북 배경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2월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임식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반년 넘긴 '강제북송' 수사… 檢 "100~120% 증거 채우는 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관계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기자회견
    살몬 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문제, 지속 제기돼야”
    지난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고 3일 돌아갈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까지 하나원 방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3일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해 ICBM 발사 등 북한 동향을 보고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