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檢 "'北어민' 정치적 강제북송… 재판 받았으면 지금 형집행 중일 것"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반년 넘긴 '강제북송' 수사… 檢 "100~120% 증거 채우는 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관계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살몬 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문제, 지속 제기돼야”
지난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고 3일 돌아갈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까지 하나원 방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3일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 
'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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