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고 3일 돌아갈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까지 하나원 방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3일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 '강제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檢, 수사계획 따라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 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없었다… 북측에 인수의사 먼저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고강도 조사 예고…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북송 배경으로 언급됐던 '귀순 진정성'과 인도적 차원의 조치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北어민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반인륜 범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檢, 국정원 압수수색...'北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북송' 수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