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사법적·입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점검 세미나’에는 법조계 및 북한인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한계, 최고책임자 수사 필요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법원 상고심 통해 엄중한 심판을”
탈북민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나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상고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과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국민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며 대법원이 신..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판결, 인권 본질 돌아보는 계기돼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정쟁을 넘어 탈북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인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판결 솜방망이… 대법원이 단죄해야”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1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엄정한 단죄와 강제북송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축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자들의 형량을 일부 올렸으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 참혹한 사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반헌법적 중범죄에 비..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정의용·서훈·김연철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앞 1인 시위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1심의 선고유예 판결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구출 국민운동 외 37개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1.. 
NKDB,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판 과정 기록한 이슈브리프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들에게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비판하고자 NKDB는 ‘국가는 어떻게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강제송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권영세, 일가족 해상 탈북에 "코로나 봉쇄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달 초 북한 가족이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례와 관련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탈북 배경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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