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문가들,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 위기 경고… 심각성 알아야”

좌파정권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허물기(2) -구국제자훈련원 저

©도서출판 대추나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는 허용되지 않는 반공국가였다. 그러나 1980년대 대학에서 형성된 주사파 등 반체제세력이 점점 세력을 넓혀 30여 년 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 1970년대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세력의 선동에 취약한 후진국도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반체제세력이 선거를 통해 41%라는 다수의 국민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희귀한 일이고 연구대상이다.

고영주 변호사 등 한국의 사상전문가나 미국의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변호사 등 해외 사상전문가들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혁 사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책임이 크다. 반체제세력이 커져가는 데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의 다수가 체제위기라는 깨달음과 함께 체제위기를 가져온 반체제세력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공학이나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토요일 애국집회 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 반체제세력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방법론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국민들이 좌파정권의 실체와 체제위기를 깨닫는데 유용한 바이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문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허물기 전문가 경고(2)

사상전문가들은 왜 문재인 정권을 위험하다고 하는가? 왜 문재인정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일까?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조종사 생각에 달렸다. 조종사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1969년 12월 11일, KAL기 납북사건이 일어났다. 대한항공(KAL) 여객기가 승무원 4명, 승객 47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향해 이륙했다.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25분 후 괴한에 의해 공중 납치당했다. 납치범은 조종간을 빼앗아 비행기의 기수를 돌려 북한으로 갔다. 북한 간첩이 조종간을 잡는 순간,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어 북한으로 날아간 것이다. 납치당한 51명 중 39명은 송환되었으나, 승무원 등 12명은 끝내 송환되지 않았다.

2019년 8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전직 외교관 66명은 다음과 같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전직 외교관 66명은 "지금 국제정세는 문명권과 반문명권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문명권에서 이탈하여 반문명권으로 결합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정세 진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자유진영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권을 구성하는 데 반해 소수의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문명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전함으로써 문명 대반문명의 대립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등장이 바로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 내의 승객과 같다. 납치범이 기수를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승객들이 하나로 뭉쳐 조종석을 부수고 범인을 제압,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외교관들이란 온건한 표현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 외교관들 66명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우익 성향의 인물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좌경적 인사들 입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체제위기다'라는 우려감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좌경목사로 평가받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는 2020년 2월 12일 한 기도회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홍 목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악전고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체제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 포부를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 이번 4·15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인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

예장(예수교장로회) 고신 내 개혁적 성향의 목사로 알려진 정주채 목사도 2019년 10월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지향한다는 느낌 강하다"라며 체제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기자 : "지금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나"

정주채 목사 :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경향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식으로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통치 방향을 보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때로 신기할 정도로, 많이 인내하고 관용하는데, 이런 점도 그런 의심을 키운다." <크리스천투데이(2019.10.24.)>

정주채 목사는 크리스천투데이 2020년 1월 25일 자 "文에 기대했던 내가 바보... 분노로 밤잠 설쳐"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하세요'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그를 지지하지는 않았어도 나는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이유는) 아무리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있는 대통령이라 해도, 지난 보수정권의 대통령들보다는 정직하고 더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얼른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그의 취임 연설도 좋았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기회는 공평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의 기대감이 더해졌었다. 나는 정말 멍청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차츰 의아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은 당연하고, 정치적인 이익이 상충되면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차츰 실망하기 시작했고, 화가 났고, 결국 충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요즈음은 이 정권이 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까지 생겼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일들 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로 탈원전, 조국 사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책임검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일을 꼽았다.

※ 본 내용은 <사단법인 성민원>이, 구국제자훈련원이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12: 좌파정권의 자유민주체제 허물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