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자 입국, 원리주의자 섞였는지 가려내야
국민적 합의 없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가에 부담
한국교회, 무슬림 선교 연구해야 할 과제에 직면”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조력자와 가족들 391명이 한국으로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아프칸인 391명은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현지인 76명과 그 가족들(315명)”이라며 “탈레반은 외국에 협력한 현지인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왔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았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434명에 대해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조만간 돌아가야 하거나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 협력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지역과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과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까 이들을 배척하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들은 우리 동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 역시 일종의 난민이라고 볼 때, 우리는 매년 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탈북자를 야멸차게 내몰아 국제 인권 단체들의 지탄을 받던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해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원천 봉쇄하면서 그 홍보용 사진을 찍도록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탈북자들이야말로 통일의 선봉들이요 역군들로 천신만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북한 억압체제에서 탈출한 자들로서 아프칸 협력자보다 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도록 탈북자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아프칸 난민에 대해 국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유엔과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이요 난민국가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이제 70년 후에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빚을 국제사회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아프간 난민을 난민법에 의거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혹시 모를 이슬람 테러분자나 원리주의자들이 섞여서 들어왔는지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의 문화와 법체계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슬람의 샤리아 법을 따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정부는 원리주의 이슬람의 이민을 금지하고, 테러분자가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진천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 중에서도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테러분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난민법을 적용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이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성경은 난민이나 외국인이 자국을 떠나서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하려면 그 나라의 규례와 법을 따라야 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슬람은 이민을 하여서도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슬람 법인 샤리아만을 고집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난민은 건전한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에 굳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인정해주는 아랍 공화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아프간 난민을 우리나라가 자처해서 공군기로 수송을 해 진천에 데려다 놓았는데, 이슬람 난민이 스스로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슬람을 신봉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아랍 공화국으로 인계해야 하는 것이 다음 순서”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두려워해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다면, 우리 법과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할 기로에 서 있다. 아무 대책 없이 아프간 난민을 국민적 합의 없이 대거 데려온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이번 아프간 난민이 국내에서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법을 버리고 국내법을 따라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이제 이슬람 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21세기 선교의 과제로 문화 마르크시즘과 난민 내지 노동 용역으로 들어오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를 연구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아프칸 난민들의 수용은 이러한 과제가 바로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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