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5월 22일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겠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소중한 여성 군인이 선임으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욱 참담한 것은 공군 소속 여군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는 신랑을 남겨두고 처절하게 세상을 등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고인(故人)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영상을 남겨 자신의 죽음을 증언한 것은,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행되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부실수사로 일관해왔다. 이 중사의 비통한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 병영 문화가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부도덕한지,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방부가 뒤늦게 민간인을 포함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미 우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그러므로 국방부는 안타까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조직적 은폐와 부실수사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또 “신속 보고가 생명인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지연 보고와 늦장 대응, 뒷북 대처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초급 간부들부터 최고 지휘관들까지 군내 성범죄 문제해결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이자 중대한 결함으로 군은 간주해야 한다”며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이번 성범죄 사건과 처리 과정 전모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지 못한다면, 서 장관은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에 뿌리 깊게 박힌 성범죄의 악습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방부는 군대에서 성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서 더 나아가, 단지 여론 무마용이 아닌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비상한 각오로 상명하복의 위계적·권위적 병영 문화와 외부로부터 격리된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혁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군내 온정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사법권 위에 지휘권이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 시스템 개편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존치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이러한 여군의 비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군 검찰 조직을 제도적 개편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부대에 설치된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군대조직 안에서 정의로운 남녀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군대조직 안에서 여성을 동료 군인이 아닌, 조직의 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남녀관계가 근절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1세기 군대조직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절대 불가피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남성과 여성 관계 정립을 위하여 성별 윤리 확립에 힘써야 한다”며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상호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역자이자 서로 나란히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파트너이다. 즉 하나님은 여성을 결코 남성의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남성과 동일하게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남녀의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성, 특히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고유한 성적 가치성과 존엄성을 가르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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