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사회학적 성’ 기반 정책들 추진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권고도 즉각 취소를”

서울퀴어문화축제
지난 2019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의 성별이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결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상관 없이 여성·남성 외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학적 성(젠더)을 주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LGBTQ 등을 옹호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여 인권이라 주장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고 했다.

또 “대낮 서울시청광장에서 음란 부채와 남녀 성기 모형의 수제쿠키를 팔고, 퇴폐적인 노출을 하며 퍼레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를 하는 음란퀴어행사를 허용하였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박 전 시장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며 “특히 정무부시장 산하의 ‘인권담당관’과 시장 직속의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도로 젠더이데올로기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담당관 산하에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3명의 전문가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LGBTQ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진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청광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퀴어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전체 위원 12명 중 내부 공무원은 2명, 시의원은 4명인데 반하여, 외부 위원은 6명이다. 문제는 외부 위원의 구성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급진적인 의원들이 발의하는 각종 법률안,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수 교육청의 청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에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은 물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교 성교육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그러나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이 이미 서구사회에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고, 편향된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이 성전환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 없이 스스로 주장하는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로커룸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최근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드러났다. 전문가들이 밝혀주었듯이,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부도덕하고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현행 헌법질서에 반하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박 전 시장의 LGBTQ 젠더 옹호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쇄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다.

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서울시청 퀴어행사를 더 이상 허용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17인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인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하여,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의 신설을 권고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에,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추진하여 왔던 박원순 전 시장의 각종 정책을 중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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