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8일 북한 핵·미사일을 동맹의 우선 관심사로 규정하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겨냥,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 조율 중…한·일과 긴밀히 협력"
양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면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한반도 제반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이며,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등과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최선의 외무성 제1부상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담화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주시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일단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담화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다. 한미 양국 간은 계속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관되게 약속 어겨…동맹 공통접근 중요해져"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평화안정, 합법적 교역 유지, 국제법 존중에 대한 공동의지를 강조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 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눌러서 민주선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세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反)중국 연대체인 쿼드(Quad)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와 관련, 정 장관은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동조국들의 모임"이라면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대비태세 중요…전작권 전환 시간 걸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억제, 연합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태세와 역량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2회의 직후 가서명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와 관련,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의지의 상징"이라면서 "이 합의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한 커다란 진전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면서 "오늘 회의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로 뒷받침한 민주주의와 동맹국, 파트너국 간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모든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그 어떤 경쟁상대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70년 이상의 신뢰와 현실 속에서 성장해온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서 장관은 "미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미 국방부가 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주한미군 배치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쿼드 국가 간 정보공유 합동작전 논의는 없었다"며 "미측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과 상황인식, 그것을 포함한 개괄적인 설명과 논의들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진전 상황을 평가했지만, 오스틴 장관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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