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라며 “또한 혐오·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며 “성인지라는 비객관적이며 측량 불가능한 감성팔이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생명주의 성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은 왜 알지 못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다양한 사회적 성을 받아들이라는 교육의 제도를 반대한다”며 “이미 서구에서도 학교와 가정, 사회에 이르기까지 분열과 대립과 증오만을 낳은 제도”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됨으로써,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핵심 대상이 학생임에도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인권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학부모 또한 교육공동체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지만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할 것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할 것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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