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학생인권보호 내용에는 혐오·차별이라는 단어가 13회 등장한다. 이 계획은 창의적 인격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를 도입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와 건강에 치명적인 에이즈의 보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표현과 발언을 혐오·차별로 몰아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로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는 LGBTAIQ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렌스젠더, 소아성애, 동물성애, 기계성애 등등 어디까지 그 정의에 포함되는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와 같이 성소수자 문제는 단순한 인권차원이 아니라 급격하고 위험한 행위와 혼란이 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내용 속에 건강에 대한 알 권리인 보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은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확증”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중고등학생(22,777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70.1%가 HIV/AIDS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82.3%가 HIV/AIDS의 주된 전파경로가 동성간 성접촉임을 몰랐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편향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기사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지난 1월 15일 자신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라고 밝혔으나 이와 같이 학교에서의 에이즈 교육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니 온 국민을 농락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청소년의 성장 시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청소년을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가리고 건강성을 회복케 하는 정보를 누락하는 교육 내용은 철저히 뜯어 고쳐져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인 유해성과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교육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폐지하여 우리 자녀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를 보장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은 ‘HIV감염/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인 남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상관관계를 반드시 교육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전은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것은 ‘HIV 감염/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라며 “전세계적으로 HIV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간 성행위로 전파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또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위해 한 개인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서구 사회의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는 무분별한 사대주의와 개인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고 했다.

안다한 공동대표(HIV/AIDS 감염인 자유포럼)는 “저는 HIV/AIDS 감염인이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더라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효진 전도사(탈트랜스젠더·탈동성애자 빛의자녀교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며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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