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27~31일 기관·사회장
고인은 23일 아침부터 이상 증세를 느낀 뒤 긴급 귀국 절차를 진행했으나,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호치민 탐안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 치료와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고인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흡수합당’ 논란 선 긋기… “논의는 시기상조”
박 수석대변인은 “양당 간 어떤 형태의 논의든 각 당의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당원이 합당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당원 추인 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방식이나 실무 협의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통합 인사 기조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명 철회 배경과 향후 인선 방향을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특정 진영이나 단일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타계
고인은 베트남 도착 다음 날인 23일 아침부터 몸에 이상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체류 중 컨디션 저하를 인지한 뒤 즉시 긴급 귀국 절차를 진행했으나, 공항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곧바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고인은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명백한 내란”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본안에서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비핵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직시해야”… 남북관계 접근법 전환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핵화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가장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현실적 질문이 있다”며 “엄연한 현실과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강도 높게 비판… “민생 해법 없는 국정 참사”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이 국정 전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수사적 표현과 책임 전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원전 추가 건설 논의에 여론수렴 강조… “결론 정해놓고 추진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무회의에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점검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쌍특검 촉구 단식 엿새째… “답변 회피는 자백”
통일교·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법’ 관철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 자체가 사실상의 자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을 두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중형 유지
군 정보기관 소속 군무원이 해외 정보요원들에게 블랙 요원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군사기밀 유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유족 반발… “월북 프레임 재판부가 외면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판결문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와 조사 진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국가의 구조 의무와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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