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 화물선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격 주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란 측의 공격으로 결론 날 경우 외교·안보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 생포된 북한군 포로 송환 두 차례 요청… 우크라 “한국행 문제는 민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두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다른 외국인 포로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입장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법 수정론 확산…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커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안 처리 시기뿐 아니라 핵심 조항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덕수, 내란 혐의 2심서 징역 15년…재판부 “국가 책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담당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북한 헌법 개정…영토조항 신설·김정은 핵사용 권한 첫 명문화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조문 체계와 표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 
국민의힘, 개헌안 표결 반대 재확인…장동혁 “헌법 존중 없는 개헌 무의미”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본회의 표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격돌…법사위서 충돌 격화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2심 징역 4년… 주가조작 유죄 인정, 파장 확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지며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권성동 2심 징역 2년, 법원 "통일교 정치자금, 정교유착 위험"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해당 자금이 단순 정치활동 지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 유착 위험을 초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힘 “정동영 발언 후 美 정보제한 사실”… 한미 정보공유 논란 확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정보공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은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고, 4월 초 일부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