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단독 의결… “졸속 처리·입법 독재” 비판 고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졸속 처리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펀드 협상에 “통화스와프 없인 외환위기 가능성”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22일 로이터를 통해 공개됐다... 
통일부, 김정은 발언에 “흡수통일 추진 안 해… 남북 신뢰 회복 노력 지속”
통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발언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남북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발한 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순방 일정은 3박 5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에 대여투쟁 강경 기조 강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권을 향한 강경 투쟁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여야 협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회가 전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포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은 여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특검 사건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추가 투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 급증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배당 방식을 조정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삼권분립 훼손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 공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향후 5년간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표결 부결
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국민적 조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이 공개된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기명 표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전담재판부 합헌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