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추진 방침을 밝히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공식화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두가 떠나는 전쟁의 땅으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전략 요충지를 타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외교관들과 외국인들은 서둘러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이 노선을 폐쇄하고 '대피령'이 쏟아지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세계의 화약고' 중심에 서 있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북한인권 개선 원칙 재확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을 선택했다... 
정동영 발언 논란 확산… 나경원 경질 촉구·박충권 사과 요구 ‘집중 비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박충권 의원은 각각 경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 장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북한 공식 국호 사용과 남북관계 표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 등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논란…대북 3원칙 내세웠지만 비판 확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불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은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굳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정부 고심… 유엔 인권이사회 앞두고 변수 부상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약 2주 이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 
중동 위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임박…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대응 시나리오 준비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조치를 준비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한국형 전투기 시대 본격화… 방산 4대 강국 도약 신호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방산 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KF-21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북한군 포로 인권 권고 보류…우크라이나 억류 문제 4월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국내 입국 지원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이 상정됐으나, 장시간 논의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김정은 “한국 도발 시 무자비 대응”…북한 핵보유국 선언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다시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회의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뒤 폐막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본격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소청법과 함께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으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는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4선 정책통 부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하루 만에 보고서가 의결되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책과 재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