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은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뉜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 무리한 소환 논란… “망신주기식 수사” 비판 제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를 참고인으로 재소환했지만,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목사 측은 “조사 목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출석만 요구하는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내란 청산” 주장… 장동혁 “선전포고”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구금 사태,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북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유엔 보고서로 드러나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지난 3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장애인에게 의학적 실험을 강요하고, 장애 영아를 살해하며, 여성에게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 여야 함께 국정 운영해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국익과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성비위 논란에 전원 사퇴 선언
김 권한대행은 “죄송하고 참담하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고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내외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오늘 권한대행 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담은 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는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포함돼 국정 운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며,.. 
부산 대형 교회 A목사 구속 기로… 강압 수사 논란 확산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목사가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6·3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의 낙선을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노만석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여당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에 맞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에 맞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