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B씨 등 2명에게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펜스 전 부통령 연설 행사 두고 “여야 모두 연락했다” 증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연설 행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모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해당 행사를 두고 “윤영호의 물귀신 작전”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본부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행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정은, 강동군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 준공식 참석… ‘지방발전 20×10’ 정책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15일 평양 외곽 강동군에서 열린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으며 지방경제 발전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통일교 의혹 수사 본격화에 정치권 특검 공방 격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권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15일 통일교 본산으로 알려진 천정궁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공개되면서, 통일교 의혹은 단순한 종교 관련 논란을 넘어 정치권 전반을 관통하는 중대 사안으로 급부상.. 
국회, 대북 전단 살포 현장 제지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물리적 제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의혹에 ‘사실 무근’ 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 준비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 전후 상황과 관련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김 여사의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수사 마무리 국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 1심 판결 잇따라 예정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선고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개별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강제수사 착수… 천정궁·한국본부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핵심 시설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 한국본부를 포함해 총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지도부와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강제수사다... 
여권 겨냥한 ‘통일교 게이트’ 파문 확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여권 인사 간 금품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민주당 인사 관련 진술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건희 특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경찰 특별전담팀 즉각 수사 착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식 이첩하면서, 해당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돌입했다. 국수본은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교 지원 의혹 전면 부인… “근거 없는 낭설” 강력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다는 진술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1일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에 부산 정치권 요동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장관 거취 문제를 넘어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와 해양정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