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양 기관은 연이어 입장문과 참고자료를 내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정은 사망 시 김주애 후계 구도 현실화되나… 김여정과 권력투쟁 가능성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딸 김주애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라종일 전 주영 대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정은 사망 이후 북한 권력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북미 대화 가능성 상존”…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북러 군사 밀착 확대 보고
국가정보원이 12일 북한이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오찬 회동 불참…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허용법·대법관 증원법 강력 반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NKDB,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북·중 기관 책임 구조 분석 보고서 발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둘러싼 북·중 기관의 조직 체계와 책임 구조를 심층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한다. NKDB는 이에 맞춰 2026년 3월 5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 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저녁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도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성공단 폐쇄 10년… 통일부, “조속한 정상화 희망” 재확인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이재명 정부, 쿠팡에 과도한 정치 공세… 여론몰이 중단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쿠팡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쿠팡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가 결국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정청래 “특검 추천 책임은 당대표인 나”…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 추천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검 추천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우 포로 교환서 제외된 북한군 포로 2명… 강제 북송 우려 속 ‘한국행 보호 원칙’ 재확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군 포로 2명이 이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신변 안전과 향후 처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이 관여한 3자 협의를 통해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은 교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