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향후 재정 운용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넘어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으로 강하게 대치했다... 
이란 공습 북한 반응 발표… 김정은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이 공식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전략과 향후 대외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한 상황이 북한의 안보 인식과 핵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외국민 투표권 포함, 개헌 국민투표 절차 규정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을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일정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45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으며, 국회는 여야 간 강한 대립 속에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국회가 판사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법 왜곡죄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입법화된 조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본격화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이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 열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관계 관련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서 핵무력 확대 재확인… 북미 관계 조건부 여지, 남북 대화는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파문… 북한 전문가 강연 직전 체포·영구 추방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럽 순회 강연의 첫 일정이 예정돼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이번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사건은 발트 3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임박… 박영재 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법사위 통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본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가결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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