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복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만들었지만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정책 설계와 재정 책임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의 경우 연간 약 5000억 원 손실이 발생하며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도가 지방 사무로 분류돼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고령화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의 비용 증가도 빨라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단순 유지나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해결 방안으로 ‘패키지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 연령 상향,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노력, 이용자 부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 책임 재조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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