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추진 방침을 밝히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공식화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생 법안 처리 촉구… “4월 중순 사실상 데드라인”
김 총리는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투자촉진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민생 입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7 예산안 편성 방향… “미래 투자·지방 성장 집중”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예산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경계… “3대 집중 점검 실시”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로 인한 국정 누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은 국정 과제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균형 발전 정책 수립, 비상 경제 관리,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달라”며 “저 역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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