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폐지 법안 반발하며 복귀 요구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와 달리 특검에서는 여전히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에 참담함 표한 노만석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세 심화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2.0%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1%, ‘잘 모름’은 4.0%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해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상승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와 복구 진행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 핵심 전산망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났다. 단순한 사고를 넘어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사전 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적 조치”… 헌법소원 제기 방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공포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논란 격화… 통과 후 법적 대응 준비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를 겨냥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핵무기 생산 협의회 개최… 국제사회 우려 증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북한 핵 위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북한의 핵무기 상황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완성 단계에 있다”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핵무기와 핵물질은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6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고, 이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오후 6시 29분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식서 재판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