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미투자 관련 일정이 연기된 데 대해 한미 간 이견 때문이 아니라 국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대미투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켜야”…아·태 대법원장 회의서 상호 존중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속도 조절…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순연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순연됐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으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의를 서두르기보다 추가적인 외교 일정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 속에서 회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에 행안부 반박…중수청 출범 앞두고 지명 유지 주목
행정안전부가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후보자 관련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상정 절차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떠나면서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법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 446억여 원을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국악 찬양 전도왕 구순연 집사, 실버타운 요양원 “천국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만난 복음”
구순연 집사는 28년간 전국 9,000여 교회를 다니며 전도 간증 집회를 인도해 온 전도 사역자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눈물과 기도가 깊이 머무는 곳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병원 선교 현장이다. 구 집사는 국악찬양과 천국 복음을 품고 어르신들 앞에 선다. 그에게 이 자리는 찬양으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자리다... 
경찰, 검사 보완수사 요구 전담 ‘수사협력계’ 신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검사 요구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통보까지 관리하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16일 이달 하반기 인사를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책임 인정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발생한 피해 약 447억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주애 후계 구도, 김정은 조기 승계 준비 분석… 북한 청년층 반감 주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짧았던 후계 준비 과정을 자녀에게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에게 집중되는 의전과 특권이 북한 청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 메가특구 노동 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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