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둘러싼 북·중 기관의 조직 체계와 책임 구조를 심층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한다. NKDB는 이에 맞춰 2026년 3월 5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 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0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저녁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도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성공단 폐쇄 10년… 통일부, “조속한 정상화 희망” 재확인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이재명 정부, 쿠팡에 과도한 정치 공세… 여론몰이 중단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쿠팡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쿠팡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가 결국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정청래 “특검 추천 책임은 당대표인 나”…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 추천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검 추천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우 포로 교환서 제외된 북한군 포로 2명… 강제 북송 우려 속 ‘한국행 보호 원칙’ 재확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군 포로 2명이 이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신변 안전과 향후 처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이 관여한 3자 협의를 통해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은 교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남북 교류 통해 북한 주민 삶 개선 중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최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남북 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설명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공감대 확산… 민주당, 관세 불확실성 해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관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천지 수사 무마 의혹 확산…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법조·정치권 로비 정황 녹취 확보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이 조세 포탈 등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접촉하려 한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교단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토대로 실제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와 함께 금품 제공 여부 등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1심 무죄… 법원 "공천 대가 금전 거래 아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은 ‘국가수반’ 호칭 확산… 북한, 주석 직함 공식화 가능성 제기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전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김일성 전 주석이 사용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을 공식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해 온 흐름이 과거 주석 직함의 헌법상 역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