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넘으면 못 받나…2026 신청 전 확인할 것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제안 2032건… 대출·공급·세제 개선 요구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이 2000건을 넘어섰다. 20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총 203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95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주택공급·규제 관련 제안은 587건, ..
  • 국회
    정당 지지율 민주당 43.1%·국민의힘 40.0%… 양당 격차 3.1%p로 축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가 3.1%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로 집계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하고 정책에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등 간부 4명 기소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주요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이끄는 합수본은 전날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먼저 구속 기소됐다...
  •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선관위 “국회 의결하면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진들, 원 구성 보이콧 기조 유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일정 불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AI·반도체 미래투자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수개표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해 재검표와 수개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철 감사원장
    감사원, 선관위 회계감사 착수…투표용지 인쇄 예산·계약 집중 점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회계 분야 주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