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실무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론스타 취소 신청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공로를 인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감축 확신… 정년연장, 세대 간 조율 필요”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핵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영향평가 등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검사장 잇단 사의… 검찰 내부 갈등 최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검찰 조직 깊숙이 확산되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방침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나경원 의원 “소급 적용 통해 전액 환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결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세운지구 재개발과 종묘 경관 논란, 오세훈 시장 “과도한 우려”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으며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대응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재개발 예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실제 경관 훼손 위험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헌법존중 TF는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 공정성·독립성 논란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F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사장 전보 검토… 정성호 장관 “검찰 안정이 최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적 문제 제기로 번지면서 인사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강남 땅 500억 매물로… 대장동 실형 선고 남욱 측 자산 매각 움직임에 ‘2000억대 동결 해제’ 우려 확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거액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매각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책임 규명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국정조사 방식 최종 협의…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충돌 격화
여야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에 나섰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반발과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낙연 “헌법존중TF, 헌법 훼손 우려… 공무원 사찰은 전체주의적 발상”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공직 사회 전반으로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 발표… 전문가들 “협상은 이제 시작” 평가
한미 양국이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대규모 대미 투자, 관세 조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반영되며 외교·안보·경제를 아우르는 협상의 큰 틀이 공개됐다... 
한미 국방장관, 2026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추진
한미 국방장관이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단계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증이 내년 중 마무리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