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이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와 함께 노동당 총무부장에 오르면서 북한 권력 구조 내에서 김여정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두 번째 소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인 금품 수수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북한인권법 10주년… 국가인권위원장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노태악 퇴임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30년 국가 미래 전략 설계”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향후 재정 운용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넘어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으로 강하게 대치했다... 
이란 공습 북한 반응 발표… 김정은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이 공식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전략과 향후 대외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한 상황이 북한의 안보 인식과 핵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외국민 투표권 포함, 개헌 국민투표 절차 규정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을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일정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45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으며, 국회는 여야 간 강한 대립 속에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국회가 판사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법 왜곡죄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입법화된 조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본격화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이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 열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관계 관련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