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29일 메가프로젝트 3차 점검회의…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청와대는 28일 이번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사업 추진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문화, 보건 등을 아우르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DMZ 폭발사고 장병들 “목함지뢰 유사 형상 목격”…합참 “현장조사 필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로부터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상의 물체를 봤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육군 준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이송”… 유엔총회서 공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붙잡힌 뒤 한국행을 희망해온 두 병사의 이송 사실은 생포 약 20개월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공개됐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 검사 정원의 80~85% 운영·수사관 정원 2048명 감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법정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출범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법정 정원 자체도 줄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의 표명… 용혜인·김승원 낙마에 인사 책임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장주영, 문재인 사건 변호 이력… 이해충돌 논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장주영 위원장과 이동연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래위는 해당 위원들을 관련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사건 보고와 논의 과정에서도 업무배제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용혜인·김승원 낙마에 ‘인사 실패’ 공세… 22일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책임을 추궁하며 대여 공세를 확대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 독립과 교육·민생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혔다... 
조현 “대미투자 일정 연기, 한미 이견 없어”…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미투자 관련 일정이 연기된 데 대해 한미 간 이견 때문이 아니라 국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대미투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지켜야”…아·태 대법원장 회의서 상호 존중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첫 세션 주제인 ‘사법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속도 조절…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순연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순연됐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 신중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으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의를 서두르기보다 추가적인 외교 일정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 속에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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