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질의를 강행했고, 야당은 인사말 후 퇴장은 관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美하원의원 영 김,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정책 강력 비판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열린 ‘북한 자유 증진’ 세미나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며 “역사가 증명하듯, 유화정책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통일부,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대폭 완화하면서,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허됐던 사례들까지 다시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논의, 사실상 4심제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뒤집는.. 국민의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 장관의 언행을 “헌법과 국제법, 국가 안보까지 무너뜨리는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이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로 언급하며.. 
국민 10명 중 4명 통일 필요성 인식… 20대 절반 이상은 '불필요' 응답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1.1%로, 지난해 36.9%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4%로, 전년 35.0%에서 4.6%포인트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서 자주국방 강조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누구도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정 평가 47% 돌파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5%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47.4%로 나타나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불과 3.1%포인트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다... 
민주당 인사,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정치권 파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후보 지원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도 수천 명의 개인정보 확보와 당비 대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관세 협상과 대북 정책 구상 언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 체결은 낙관하기 어렵지만, 관세 협상에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신 3사와 진행한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맞물린 공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 조항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절차·판결 모두 비판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왜 이처럼 서둘러 청문회를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