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600㎜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대규모 화력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한 직후 북한이 곧바로 무력 증강 성과를 부각하며 대남 경계 강화를 천명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기울고 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 논의 본격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민생 집중… 부동산·물가·자본시장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기조 아래, 당분간 국정의 무게 중심은 부동산과 물가, 자본시장 등 민생 현안에 실릴 전망이다. 연휴 직전 참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와 ‘체감’을 거듭 강조했다. 거.. 
장동혁·이재명 SNS 설전… 부동산 정책 두고 정면 충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SNS 설전을 이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와 집값 안정 방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공무원 전환… ‘국방부 문민화’ 본격화, 육사 중심 인사 구조 변화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핵심 인사 보직을 문민 인력이 맡도록 구조를 조정하면서, 국방부 문민화 기조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 구도 본격화… ‘새별거리’ 준공·제9차 노동당 대회 앞두고 권력 승계 분수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지 3년을 넘기면서 북한 후계 구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부터 김주애에게 사용된 ‘향도(嚮導)’라는 표현에 더해, 최근에는 그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새별’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서 김주애의 위상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는 흐름을 보였다... 
재판소원 도입 법안 본회의 앞두고 대법원·헌법재판소 정면 충돌… 사법체계 개편 논란 확산
여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양 기관은 연이어 입장문과 참고자료를 내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정은 사망 시 김주애 후계 구도 현실화되나… 김여정과 권력투쟁 가능성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딸 김주애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라종일 전 주영 대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정은 사망 이후 북한 권력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북미 대화 가능성 상존”…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북러 군사 밀착 확대 보고
국가정보원이 12일 북한이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오찬 회동 불참…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후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허용법·대법관 증원법 강력 반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