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조직 내부는 전례 없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통계 기준 논란 확산… 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박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기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계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 배경 설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가 예정됐던 관세 및 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존중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수사 라인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 자체 건조 추진 공식화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사업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내에서 자체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위 실장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해킹조직, 인권운동가 개인 PC 해킹 정황 드러나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 그의 지인들에게 악성 파일을 유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북한 사이버 공작조직의 표적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북한 인권운동가 A씨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통일부 조직 개편, 남북 교류 기능 복원됐지만 북한인권 부서 축소
통일부는 4일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 부서의 폐지는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한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서 “AI 시대 개막…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준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핵심 주제로 내세우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10시 8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23분간 연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특검으로 국회 무력화”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특검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중심의 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와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독주”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