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효과보다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던 고위 관료들이 정작 전세와 대출을 끼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써”… 해명에도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화환이 다수 놓였던 점과 결혼식 장소가 국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레임덕 징후”… 국정 난맥상 전면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취임 넉 달 반 만에 이미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덕(就任Duck)’이라는 신조어를 거론하며, 집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절반 “통일 불필요”… 통일의식 변화, 첫 역전 현상 나타나
조사 결과,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9.0%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1.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통일 필요성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에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확대하는 ‘5대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의 재판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 연루 한국인 1000명 추정… 정부, 구금자 60명 주말 송환 추진
캄보디아의 불법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지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60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 조사받은 공무원 사망… 특검, 조서 열람 요청 거부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가 신청한 조서 열람 및 등사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서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피조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복원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
윤석열 정부 시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던 통일부가 이번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남북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만,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며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국정과제에는 이미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강압수사로 허위 진술했다” 주장 제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 전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청 소속 고(故) A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심야 조사 도중 특검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직접 토로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에 러시아 기술 개입 가능성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러시아의 기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우리 군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