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 대표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 계정에 쓴 글이다.
황 전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도한 방법으로 통과시켰다”며 “참고 참았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대로 방관하면 우리 선진과 국민들의 노고가 수포가 된다. 후손들의 미래가 암흑이 된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견제장치는 남김없이 무력화시키고 있다. 마지막 한줌의 저항마저 밟고 지나가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 중세와 같은 ‘암흑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실 바란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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