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날리던 모습 ©뉴시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의소리(VOA)가 4일 전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한 한 전직 북한 간부는 3일 VOA에 “북한에서 학습받을 때 노동당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교시했는데, 한국 집권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삐라 등 대북 정보를 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전직 간부는 “핵무기는 북한 정권만을 지키는 수단이고, 외부 정보는 그 정권에 속은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생명줄”이라고도 말했다.

VOA는 또 “전단 살포 범위를 ‘제3국을 거치는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런 움직임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송 재일 한인 출신으로 탈북 후 일본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에이코 가와사키 씨는 “정보를 차단하면 북한 사람들은 또 벌레처럼 완전히 고립돼서 바깥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노예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라며 “그럴 수 없지 않나? 지금 21세에 북한 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에 탈북 난민으로 입국한 뒤 지난 2012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증언했던 한송화 씨는 “미-한 동맹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가치에 큰 혼란이 왔다”고 말했다.

VOA는 “미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 유입을 더 확대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채택했는데, 동맹인 한국 국회는 오히려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것”이라고 그의 입장을 부연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에 채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등 구체적 기기까지 명시하며 기존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렸으며, 미국 의회는 2020회계연도에 관련 예산으로 1천만 달러(약 109억 원)를 승인한 바 있다는 것.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영국 내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대북 정보 유입을 금지하는 한국 내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한다.

VOA는 “박 대표는 과거 독일을 방문해 옛 서독 정부가 동독과 대화하면서도 다양한 채널로 외부정보를 꾸준히 유입해 통일의 기반을 다진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21세기에 맞춰 북한 주민들도 정보 소식을 듣고 본인들의 삶에 대해 깨달음과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건 북한 주민들의 권리인데 그것마저 박탈하면서 이루려는 평화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시작한 탈북민 출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북한은 외부 라디오와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폐쇄 국가”라며 “정보는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빛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북한 주민)를 오히려 학대하는 행위”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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