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관련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1948년 제헌절의 헌법 공포 위에서 수립된 것”이라며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북한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골자로 하여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지난 70여년 동안 비록 여러 번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 후 국민 소득 87달러의 세계 빈국에서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의 원칙 아래 미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2017년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주체 독재사회인 북한과는 대조된다. 북한은 인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사회 전체가 수용소 군도이며, 주체 경제로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고 경제적으로 파탄되었다. 이러한 북한 사회와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국가는 권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 상호 견제·감시토록 하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임명된 권력(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독립성을 부여해 ‘선출된 권력’의 독단(獨斷)을 억제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퇴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보수가 아니라 여야를 총괄하는 국가의 수반이다. 국가 원수는 자기 편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임명 권한을 내세워 대법관·헌법재판소 판사를 제 편 일색(一色)으로 채웠다. 이러한 국가 운영은 사실상 헌법 파괴요 앞으로의 국정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이라는 한시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국정을 수행하도록 기도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점기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웠고, 기독교 구국 정신으로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임시헌법제정 작성에 임정요인으로 참여하였고, 제헌헌법 제정에도 이승만, 이윤영 등 독실한 기독교 인사 중심으로 자유정신과 시장 경제 정신을 헌법정신에 넣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6.25전쟁에서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며 “오늘날 다시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1948년 공포된 헌법정신이 국가 운영에 구현되도록 감시하며 국가 위정자들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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