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해야 한다.

제 20회 샬롬나비 학술대회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교육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노형구 기자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화적(寓話的)으로 그렸다. 소설 속 '진실부'(Ministry of Truth)는 신문·공문서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기관이다. 스탈린 치하 소련 사회를 풍자한 이 소설에서 벌어진 일은 70년 뒤 한국 현실에도 대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 버렸다. 역사교육을 전공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내용 그 자체에 심각한 교육적 도덕적인 폐해와 숱한 문제가 곳곳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교과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에워싼 좌파 세력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고, 전교조 세력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이념적 좌파 편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은 4.15 총선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지 않을까 양심적 지성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깎아 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말았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북한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말을 13회나 쓰고 있지만 북한은 3대 독재세습 국가임에도 독재국가란 말은 한 곳도 안 쓰고 북한이 쓰는 ‘유일체재’라고만 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정부라는 말이 27회 등장한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재의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부서, 좌편향 인정도서 및 부교재 출판사 등은 인성과 가치 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교과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현 교과서의 심각한 폐해와 정권의 도구화된 교과서를 폐기하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정교과서와 부교재 등에 의한 교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역사교과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는 사상 초유의 교과서이다.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탄핵을 촛불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평가되지도 않은 현 정부의 실적을 옹호하며, 성공적 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는 지식으로서의 위상과 타당성을 전적으로 결여(缺如)한 것이다. 모름지기 교과서에 담겨있는 지식은 실질적 합리성과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근현대사의 비중을 월등히 높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는 한 장(章)에 몰아넣었다. 희한하게 북한 교과서와 구성이 같이 되어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 일정기간에 걸친 역사학자의 평가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실은 역사교과서는 국정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2020년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이밖에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록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홍보물로 역사교과서를 전락시킨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라

4. 역사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과 함께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여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심을 갖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임을 헌법에서 천명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는 이승만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5. 역사교과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현 역사교과서는 편파적으로 붉은 렌즈를 끼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현 역사교과서는 개인주의적 가치 보다 집단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저항 민족주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준법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를 질서와 구조로 보지 않고 갈등과 대립, 계급 간 투쟁으로 보는 시각에 함몰되어있다. 나아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다함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확실히 하고 약점을 고치고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살려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및 문화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예견된 바와 달리 압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나라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나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지식인들이 많으며 야당을 지지한 41% 유권자들이 국가 경영을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의 승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만한 것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역병의 지구촌 대감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 힘을 잠정적으로 실어준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남은 2년간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헌법정신에 맞고 여태까지 70여 년 간의 전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여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2일 의원총회에서 4.15 총선에서 얻은 여당 국회의원 177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파 정부에 의하여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4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위임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주기 바란다. 절대다수석의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하게 되면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

역사서술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일반 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 해석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사 과정의 평가와 해석은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되어 온 역사 과정을 진솔하게 알리고 서술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역사 정통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빈곤국에서 국민들이 교육과 헌신을 다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정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교과서로 개편하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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