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12조원대 후반 예상"=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50%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관한 질문에 "12조원대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분 중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1인당 지급액 증가에 따른 것은 각각 691억원, 551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천309억 원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 실장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구직급여 지급액…‘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확보 부담 우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가속할 전망이라 재원 확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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