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과거 우리 경제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12조원 넘을 듯… 작년보다 50% 급증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관한 질문에 "12조원대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4월 실업급여 1조원… 신규신청자 13만 명 육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1조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신청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급자격신청 상담창구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96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낮춘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1일 5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