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가 미국 하원에 “대북 코로나19 관련 일괄 구호법안 입법 촉구서신”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길어진 격리생활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의 안녕을 염려하며 이 편지를 쓴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NGO들은 중대한 장애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일괄 구호법안 입법을 통해 인명을 구하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처리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공식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없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며 ”북한 기저의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이 팬데믹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기 전, UN은 북한 주민 약 1,010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1,040만 명에 게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위생 시설이 더 제공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격리와 국경 봉쇄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를 당장 제거하여 NGO들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과 이로 인해 악화될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앤디 레빈(Andy Levin)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단체들을 포함하여 NGO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게 가장 긴급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기존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전달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제재로 인해 중대하고 분초를 다투는 지원 전달이 종종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엄격한 약물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결핵 환자들이나 작물을 심고 추수할 때 농업지원이 필요한 농부들에게는 물자가 약간만 지연 되더라도 생과 사를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며 “바이러스성 발병의 본질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에 대응할 지원을 늦추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질병의 새로운 진원을 배양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앤디 레빈 의원은 ‘북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금보다 더 그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CCK는 “마키 의원은 ‘이타적인 인도주의자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기아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막는 제재는 성공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했다”며 “하원의원들께서 코로나19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지지해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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