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고 한다.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성배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부부까지 추가된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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