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직계혈족, 배우자 등으로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에 비혼 동거인 등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형태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 사회갈등 고조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