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자유 민주주의 용어 삭제 관련 논평서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삭제하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회담에 앞서 먼저 북한 핵폐기 실행, 한국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샬롬나비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삭제 논평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정부 요인들과 기업인들까지 동반하고 평양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환영하기 보다는 불안하기만 하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가시적 조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반기지 않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및 평양 정상회담까지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불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에 대한 아무런 상응 조치 요구 없이 역사교과서 편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용어 삭제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22일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때까지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7월23일에 2020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쓰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두 용어를 병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역사교과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 기준을 확정하고 7월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확정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문구를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병행 사용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告示)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에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관계자는 2018년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해 다음 달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동참하기로 했다.
샬롬나비는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충격적 조처로 받아들인다. 이는 지금 우리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매국적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 같이 선언한다.
1. 진정한 남북 관계 설정은 먼저 대한민국의 공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해 두차례 판문점 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오늘날 북한의 핵 폐기의 조처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작년
문 정부에서 북한이 1년 안으로 핵폐기 한다는 정보가 나왔으나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적도 없었고 기대했던 싱가포르 회담 조차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일정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지나친 유화적 태도를 가지고 종전 선언을 고려하는 남북평화선언과 경제협력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의 북폐기 일정과 행동이 가시화하지 않는 3차 남북정상회담도 무위에 끝날 수 밖에 없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란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2.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의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이며 법적인 정체성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 천부적 자유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구별 짓는 것이다. 만일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해버린 다면 결국 인민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이며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제거될 수 없다.
3.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할 때, 이 두 용어의 정확한 학문상의 개념 차이가 무엇이고, 왜 이 두 용어를 혼용해야 하는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래의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정한 후에, 여론 수렴과정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과 이의제기가 많아지자, 두 용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용어의 병기에 대하여 깊은 학문적인 토론이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용어를 병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서로 구별되거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담보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두 용어의 아무런 학문적인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은 병기는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라고 자유민주주이라는 원래의 용어를 회복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헌법상 그리고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현 정부는 기존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아무리 교과서에서 뺀다고 해도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왜 이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빼고 없애려고 하는가? 답은 분명해 보인다. 남북화해를 빙자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까지 남북화해에 매달려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국제법적 선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적으로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출발하였음을 당당히 세계만방에 선포해야 한다.
5. 정부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합법성을 정립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의 평화로운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국제적인 합법성도 다 부정하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 성립된 나라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의 위상을 인식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6. 3대 세습과 주민들의 인권 말살하는 북한 정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국제법적 사실은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현실을 각인시켜준다. 북한은 지금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정상회담 몇 번 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의 독재국가이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수준은 세계 최악이다. 진정한 화해와 통일은 북한에서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수준이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남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보다 먼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요구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그야 말로 '정치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천명하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7.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과 국제적 합법성에 근거한 역사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유엔의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독교들이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한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실현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2018년 9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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